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청소년들이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 소송 중 최초의 승리라는 점도 뜻깊은 지점입니다만, 저는 이 판결의 근거에 더욱 주목합니다.

법원은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몬태나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영향을 일으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질적 요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몬태나주 기후소송 판결은 기후위기 앞에서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번 몬태나주 기후소송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안아야 합니다. 화석연료 산업의 획기적이고도 가파른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늘 발의되는 탈석탄법 역시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파리기후협정도 2040년까지 전세계 석탄발전폐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을 제외한 세계 선진국들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석탄발전소 폐쇄와 석탄발전계획 취소를 통해 석탄발전용량을 감소시켜왔습니다. 석탄발전 폐쇄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의 합의를 저버리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의 석탄 발전은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삼척에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세계 무역·공급망에서 탄소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미루기만 하다 보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구조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에게 떨어진 난방비 폭탄 역시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에 기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작년 한 해 32조 6천억원 이상의 적자라는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가 석탄발전으로 인한 것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마저도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집중호우가 기후위기로 인한 신종재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보수여당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눈 앞의 현실인 것입니다. 재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로만 기후위기를 운운한 것이 아니라면, 신규 화력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여당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시기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놓고 결국 신규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한 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5만명의 시민이 청원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점차 가속화되는 와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미래를 보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 덕분에 국회에서 탈석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역시 절멸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목)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