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3시 2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육부는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겁박에만 유능한 겁니까?>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열리는 진행되는 집단행동에 교육부가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9재가 다가오는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가 징계와 형사 고발을 채찍 삼아 교사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교사의 집단행동은 교육부가 자초했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며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합동 조사한 결과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인이 된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갔습니다. 일찍이 민원을 한 학부모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는데, 뒤늦게 이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었다고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교사의 집단행동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가 아닌 교직원이 받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악성 민원을 교사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폭탄 돌리기 대책으로 교육 현장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대책 만드는 데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징계와 고발로 엄포부터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는 대화 없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징계 엄포를 멈추십시오.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겁박 밖에 할 줄 아는 정부의 면모를 그만 보이십시오.

2023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