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4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청년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부터 삭제하십시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성남시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며 성남시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의 부작용이라며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뇌피셜’이라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는데도 왜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냐고 묻습니다. 오히려 제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시행 안 하면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듭니까? 전국에서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증가한 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변변찮은 소득을 버느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은 현 복지제도 영향이 큽니다. 정부 차원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일 대책이 없는 것을 탓해야지 한시적으로나마 청년의 비빌 언덕이었던 청년 기본소득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왜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느냐고 국민의힘은 묻습니다. 재정 여력이 된다면 제한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라거나 사회 초년생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외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지방세수가 급감했는데, 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냐고도 비난합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방정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당은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도 높은데, 실업급여 줄일 궁리만 하며 청년 기본소득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이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언감생심으로 여기며 살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당은 청년 기본소득 지급액이 자기계발에 쓰이지 않는다며 목적 외 사용 등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액 중 약 70%가 식료품 구입에 쓰였습니다. 여당은 먹고 살아야 자기계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격증 따서 취직하는 삶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삶을 존중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경기도민이지만 성남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못 받는 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호도하며 비난할 것이라면, 정강정책 1호에서 기본소득부터 삭제하십시오.

2023년 9월 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