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의제 제 단체 및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1대 마지막 국회,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가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입니다.

그러나 이조차 부정하며 회피하려는 정부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오늘 많은 유가족들, 시민들께서 이 곳 국회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임기 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을 비통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와

허망하게 국민을 떠나보내고도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SPC 노동자가 일을 하다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생을 등졌습니다.

작년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올해에도 신림동에서 한 여성이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들이 일상 속 안전조차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연이은 참사와 국민의 죽음 앞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불운”이라는 인식이자 주장입니다.

참사를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책임은 단 한 오라기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에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 모든 비극을 그저 개개인이 맞닥뜨린 ‘불운’으로만 치부합니다.

그저 불운이 있었고, 불운이 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불운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도리어 책임을 따지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국가가 그 불운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 막아낼 수 있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최소한의 합의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도한 이들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조차

무너뜨리겠다고 기승을 부리는 지금,

국민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회의 사명이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중단,

생명안전 후퇴 중단이라는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원을 담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참사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참사를 예방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이 투사가 되어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지 않도록,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자 처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살아있는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요청합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생명안전국회로 선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냅시다.

그래야만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전법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 일궈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참사 속에서 ‘유가족’이 되어버린 국민들께서

또다시 그 누구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끝내 부정하고 있는 그 책임을

여기 계신 유가족과 국민들은 꿋꿋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9월 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