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정상회담 횟수로 기네스북 등재 노린다는 윤 대통령,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중정상회담부터 추진하라”



- “북핵 위협, 한미일 협력이 불가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세변화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외교적 무능”

- “북-러의 군사적 밀착, 정교한 외교 능력 발휘 할 때…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악영향”

-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자로 나서는 것을 경계… 북한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정상회담 필요,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공급망 갖춰”

■ 오준호 공동대표, 한중 정상회담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9월 1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전수뿐 아니라 핵잠수함 기술마저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신냉전 패권전략, 윤석열 정부가 이에 호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매달린 것이 북러 군사 교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오 공동대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즉각 한중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고자 러시아가 북한의 후견자로 나서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북정러 관계에 묶여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5퍼센트에 달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오 공동대표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이 중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할 할 것을 약속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한중 정상회담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의 녹색기술 공급망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자랑하는 가운데 “한국이 정해진 기간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려면 중국의 녹색기술 공급망을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고 분석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국제적 갈등과 긴장에 놓이지 않도록 현명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천상륙작전 73주기 기념식에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으며 오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가 불법이며 국제사회에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보수 이념을 내건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