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1시 4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세수는 알아서 공천은 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불성설’ 지방시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세수는 약 23조가 줄었습니다. 지역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강서구청장 후보직에는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범죄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해 ‘윤심 공천’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는 지역주민을 외면하며 지방도 ‘윤심’대로 주무르는 것입니까?

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며 약자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매칭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높였는데, 역대급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세수는 줄었습니다. 이 부담 역시 지자체의 세수 불안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금과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메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윤 정부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도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책이 전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정부 예산으로 온전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윤 정부가 주창하는 지방시대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지방세수와 매칭해 실행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지자체만의 복지사업, 지자체만의 미래 투자 사업을 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하면 지방시대 온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니, 지방에 쇼핑몰 세우면 발전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역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보궐선거 귀책 사유 있는 인사를 특별사면해 공천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나서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심’으로 공천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선거개입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빈곤선 이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복지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지방세수 결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지역주민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및 지역 발전 전략을 펼치는 지방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인사를 선출해야 할 자리에 선거 개입하는 것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