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진짜 ‘정치복지’ 하는 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린다고 내년 예산안을 홍보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를 4만 6천 개 늘려 65만 4천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원은 전액 삭감해 187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노인의 표심을 겨냥한 이중 행보입니까? 아니면 동료지원가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까? 둘 중 어떤 이유에서든, 진짜 ‘정치복지’하는 건 정부입니다.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는 발달장애인을 연행하는 것 역시 ‘약자복지’와는 거리가 먼 행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억 원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는 해고될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대화하자 나서니 연행하기 바빴습니다. ‘약자복지’하겠다더니 국민은 나 몰라라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만 신경 쓰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울분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 감세 해주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레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는 검증된 적 없는 낡은 신화에서 깨어나야 위기를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역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표리부동하며 표심만 겨냥한 정치복지 하지 말고, 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되살리십시오.

2023년 9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