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KBS, JTBC, 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의혹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은 상황까지 담아 보도했습니다. 의혹 관계자가 묵묵부답하면, 언론은 어떤 의혹도 보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검증은 수사로 가려야 할 문제인데, 방심위가 판관이 되어 해당 언론사가 받아쓰기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언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심의가 방심위 본연의 업무인지 논란이 있음에도, 방심위 한 위원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광폭 행보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함이라는 자기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라도 선거 승리하겠다는 것이 언론 장악해 권력 유지하겠다는 민주주의 퇴행입니다.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은 언론사만 향하지 않고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언론사에 이어 뉴스를 노출하는 포털사이트를 다음 타겟으로 삼으니, 결국 네이버가 가짜뉴스를 가리는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팩트체크가 ‘좌편향’이라고 이념논쟁 불러일으키는 여당은 가짜뉴스 없앨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여당 불리한 기사만 싹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심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과징금 부과는 의혹 관계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의혹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박입니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와 전쟁하겠다며 실상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사라지게 할 언론장악을 멈추십시오.

방심위는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수단을 자처하지 말고,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