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04.(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뒷수습에 

지방 공무원 만 명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모르쇠”

― 용혜인 “행정안전부, 잼버리 파행 이후 8개 시·도 지방 공무원 9,520명 차출”

― 용혜인 “초과근무 공무원 5,811명...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4억3410만원”

― 용혜인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출한 잼버리 비용 사후 정산하겠다고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자체가 부담..."

― 용혜인 "주먹구구식으로 지방공무원 차출하고 비용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 보여주는 행태"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을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 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되었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중앙정부의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잼버리 대원들에 대하여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피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잼버리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에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지방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을 넘어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