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오늘 13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준)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상임대표, 신지혜 서울시당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개혁적인 정치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강서구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이후 공식적인 연대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하 용혜인 상임대표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첨부합니다.

<강서구에서도 합시다! 기본소득>

초대해주신 홍익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창준위원장님, 그리고 고생 너무 많으신 진교훈 후보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를 막기 위해, 

오늘 당장 해야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3.7% 인상됐다고 합니다. 지난 연휴기간, 사과 한 알 올리기가 부담스러워 추석 차례상을 차리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소식도 뉴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석 연휴 끝자락에 또 마음이 무너지는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 5년새 생계형 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고, 특히 1만원 이하 절도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생활고에, 정치가 도무지 희망을 주지 못하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림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정말 얇야도 너무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책임있는 정부당국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의 집권여당과 정부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부족했던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아직 제대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독선과 불통으로 이념전쟁과 정적제거에만 몰두하다보니“IMF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유능함도 없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해듣는 겸손함도 없는,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는 국민의힘 역시 무능합니다. 

그런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들은 국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희망을 제시하는 개혁 정치를 제대로 해내야만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말로만 반대한다, 막아내겠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곳 강서가 될 것입니다.

접대와 인사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 공무원 출신을, 

심지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의 후보자를 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그 구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선고받고 구청장직에서 잘리니깐, 그 사람을 사면해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대통령과 정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비리 공무원 공천주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사면권이 적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는 당선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듯, 강서구민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먼저 심판해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 걸음, 두 걸음 퇴행을 꾀할 때일수록, 세 걸음, 네 걸음은 앞선 개혁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야 합니다. 막아내는 것 그 다음의, 개혁과제를 국민께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해 단결하고, 또한 담대하게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강서구 바로 옆동네 여의도 국회에서 그리고 오늘 이 강서에서부터 그런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교훈 후보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강서형 기본소득”을 함께 모색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형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살리고, 구민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 그리고 지역구민의 공통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지자체의 자원을 투자하는 길을 열어갑시다. 

그 길이 바로 강서형 기본소득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구현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군이 모색하고 있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시군구청장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의 길을 이곳 강서에서도 창의적으로, 또한 현실에 맞게 함께 잘 모색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티고 있으니, 반대하지 않겠냐 걱정들 많이하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내신 모범사례가 있으니, 진교훈 후보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교훈 후보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도 힘모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야당의 단결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답답한 밀당 정치말고, 담대한 개혁적 연합정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인 정당들과 진교훈 후보자님,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