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발언문 - 231009 기본소득당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정책연대 협약식 및 유세 발언문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수일 간의 논의 끝에
강서구의 민생을 책임질 진짜일꾼, 큰일꾼 진교훈 후보와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으고자
정책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음을 강서구민들게 보고드립니다.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함께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여기계신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하는 근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
오늘은 우리네 살림살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계적인 3대 과학지 사이언스, 네이처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올리셨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R&D예산 삭감에 대한 격렬한 항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게 네이쳐지의 제목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기술패권경쟁이 국제적인 안보, 통상 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R&D투자를 과감하게 줄이는 만용을 부리는 대통령,
IMF때에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상식적인 정권입니까?
R&D예산 뿐일까요. 아닙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수십조의 세수가 펑크가 나니깐,
국가재산을 싼값에 대기업들에게 팔아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
코로나쇼크 때의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끌어다쓰고 있습니다.
그 단기차입금, 국가부채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엄연히 이자를 내야하는 똑같은 부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이지,
해도해도 너무한 정권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나라 살림 다 망가뜨려놓고,
쓸 돈이 없어서 가산까지 탕진하는 정권”,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실체입니다.
국세뿐이 아닙니다.
지방세와 정부의 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가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더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를 제대로 운영조차 하기 어렵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경제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어디 구멍이 난 것처럼, 점점 비어갑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하고,
지난 추석 연휴, 차례상에 사과 한 알을 올 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여야와 국민들과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데,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그 간단한 이치를 앚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추경해야한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여러 예산 다시 복구해야 한다,
이러다 지방자치단체 파산한다,
아무리 야당이 말을 해도 제대로된 답변 한 번 없습니다.
강서구민들이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특별법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러니 빨리 보완해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정치가 힘을 드려야 한다, 특별법 개정하자 아무리 말해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ABM, Anything but 문재인. 이전 정권과 반대로 할거다,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공산전체주의세력이기 때문에 말살시켜야 한다.
이런 말 뿐입니다.
그러면서, 철지난 이념전쟁을 밀어붙이고,
정적 죽이기 위해 사정권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은 다 짓밟고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위안부할머니들께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할 뿐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로 불안하다는 국민은
현명하지 못한 우매한 국민이라고 모욕합니다.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이러한 무도한 정권, 이제는 정말 멈춰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바로 그 정권 심판의 시작이되어야 하며,
또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구민들이 투표장을 찾아주셨고,
또 앞으로도 본투표일에도 꼭 찾아주시리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이길 것인데, 나까지 나가야 투표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주권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권에
주권자로서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국민 뿐입니다.
비리 공무원 출신을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구청장 후보로 내세운 것도 잘못인데,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으니,
무려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며 출마하라고 등떠미는 정당과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뻔히 재산공개하면 다 드러날 내용인데,
이십억이 넘는 아파트를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구민들 잠깐 눈속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서구에서 월세산다는 식으로 구민들을 호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구청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강서구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랐던 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그 마음,
그 변화를 원했던 그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러라고 뽑아준거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하다,
아직 3년 반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제는 좀 정신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 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따끔하게 질책해주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할 수 있는 답은
제 옆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는 좀 정신차리고 잘해보자고,
따끔하게 경고할 수 있는 답은 제 옆에 계신
진짜 일꾼 진교훈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정권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돌릴 때,
우리는 세 걸음, 네 걸음 다시 앞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다시 윤석열 정권이 되돌린 만큼만 회복한다고 해서,
이전을 회복할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게 분명한 미래를, 우리가 나아갈 비전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박우량 신안군수가 보여주고 있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 지독한 불안과 위기의 시대에,
지역경제를 선순환을 살릴 수 있는 검증된 대안입니다.
구민간 불평등을 낮추는 분명한 답입니다.
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바로 그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이곳 강서구에서도 함께 해내자고 오늘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를 바꾸었듯,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라남도를 바꿀 것이듯,
우리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를 넘어, 서울시를 바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또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서기 위해,
또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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