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8명...

용혜인 “피해자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해야”

― 경찰 신변보호 중 살해된 피해자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명, 살인 미수는 5명

― 신변보호 기간 중 2차 신고 6735건, 5년 새 5배 급증

― 용혜인 “폭증하는 안전조치 건수에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전국 341명... 경찰서 한 곳당 1~2명에 불과”

― 용혜인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R&D예산은 대폭 삭감”

― 용혜인 “재범율 높은 고위험군 피해자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및 예산 확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변보호 중 살해당한 피해자는 8명, 살인 미수는 5명”이라며 “신변보호 중 피해자 안전을 위해 피해자 전담 인력 및 예산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이 2022년 10건(살인5/미수5), 2023년 8월까지 3건(살인3)으로 밝혀졌다. 신변보호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신변보호 기간 중 재신고 접수 건수 역시 2019년 1338건에서 2022년 7851건으로 약 5배가 폭증했다.

점점 더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변보호 기간 내에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2명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중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 및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 

한편,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해당 기술 연구 개발 사업 (R&D)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청 2024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 대비 20% 삭감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재범율이 높은 범죄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