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광동 위원장이 영천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뻔뻔하게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을 인정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 등을 이유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과거사와 화해할 다리가 아닌 화를 부추길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조차 하지 않으니, 이제 검경까지 동원한 내부 감사까지 하겠다는 기고만장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직원을 내치며 진화위를 무력화시킬 수작입니까?

진화위는 어떤 이유로도 국가권력이 국민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할 기관입니다. 진화위가 과거의 국가폭력은 명백한 범죄였다는 것을 뒤집는다면, 국가폭력은 과오가 아닌 미래에도 국민의 위협이 될 가능성만 키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진압에 있어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검경 동원 내부 감사 진행은 민주주의 역행의 근거를 쌓기 위한 조직적 퇴행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본인의 자리가 아닌 진화위 위원장직에서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존중한다면, 민주주의 퇴행하는 국정 기조 쇄신을 위해 김 위원장을 하루빨리 해임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