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6. (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서태성 비서관

올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임률 69.86%, 연임률 58.63%로 드러나

작년 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 3천만 원...금고 임원도 1억 넘어

새마을금고 임원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 이사장 중임률 46.15%, 10년간 선임된 3,467명 중 1,600명이 중임...연임률도 38.79%

- 3중임률 18.06%, 3연임률 13.53%....20년 넘게 이사장 재임한 ‘제2의 박차훈’ 적지 않을 듯

- 중임·연임률 악화중...올해 선출된 이사장 중임률은 69.86%...현임 이사장 중임률도 55.46%

- 중앙회도 마찬가지...임원 중임률 32.35%, 연임률 30.88%

- 이사장·임원, 과다한 연봉 수령...중앙회 임원 10년간 평균 4억 5,175만 수령...직원의 4배

- 2022년 중앙회 임원 연봉 평균 5억 2,910만...농협회장 수준...박차훈 회장은 6억 6,000만

- 2022년 금고 임원 연봉 1억 1,535만에 달해...직원은 6,688만

- 중앙회 임원은 금고 임원에 비해 4.7배 받아, 고액 연봉만큼 금고 감독하는지 의문

- 용혜인 의원, “임원제도 개선필요...과도하게 높은 중임·연임률..법 개정하여 제한해야”

- 용혜인 의원,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 결정은 비민주적..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법 개정해야”

- 용혜인 의원, “이사장 권한 축소 및 업무 위임, 임원 평가 신설, 회원 구상권 확대해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난 10년간 중임·연임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임률은 46.15%, 연임률은 38.79%에 달해 이사장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연임과 중임이 일상적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과도한 연봉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에 의한 금융사고와 성추행·갑질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금고의 임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임률은 46.15%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선임된 이사장 3,467명 중 1,600명이 이미 동일한 금고에서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연속으로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도 38.79%로 나타나 1,345명에 이르렀다. 10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이사장이 중임이었고 1/3도 넘는 이사장이 연임이었던 것이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중임률과 연임률이다.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선임된 적이 있는 이사장도 18.06%로 626명에 달했고 3연임률도 13.53%인 4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사장의 임기가 4년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넘게 같은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이번 자료가 4연임 이상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현재 구속된 새마을금고 박차훈 중앙회장처럼 같은 금고의 이사장으로 20년 넘게 재임한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이사장 등 임원에 의한 금융사고 및 성추행·갑질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임기 단축, 중임·연임 제한 강화 등 금고의 임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중임·연임 등으로 권력을 독점한 이사장에 의해 개별 금고의 자체 개혁 시도조차 매번 좌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장의 중임·연임은 오히려 증가추세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 중임률은 항상 40%를 넘었고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69.86%에 달해 10년 동안의 평균인 46.15%보다 훨씬 높았다. 연임률 또한 58.63%, 3중임률은 26.58%, 3연임률은 16.44%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중임률·연임률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8월 31일 기준 현임 이사장의 중임률도 평균보다 높은 55.46%에 달했다. 1,290여 명에 달하는 현임 금고 이사장 중 716명이 중임 이사장인 것이다. 연임 이사장 또한 595명에 달해 46.09%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회 임원의 중임·연임률 역시 매한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의 중임률은 32.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임된 임원의 1/3이 중임 임원이었던 것이다. 연임률 또한 30.88%로 마찬가지로 1/3에 달하는 임원이 연속해서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임·연임률이 높은 이사장과 임원들은 직원들에 비해 과다한 연봉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중앙회 상근 임원들은 평균 연봉액이 4억 5,175만원으로 나타나 상근 직원 평균 연봉액인 1억 942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것도 놀랍지만, 임원 연봉 평균이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2020년 일반은행 임원의 평균 보수인 4억 1천만 원을 넘는 수치인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금융사고 문제가 터져 나왔던 작년에도 중앙회 임원들은 평균적으로 5억 2,910만 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았다. 2022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인 5억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직원과의 격차도 4.45배로 더 커졌다. 현재 구속 중인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6억 6,000만 원에 육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별 금고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금고 직원의 연봉 평균은 5,477만 원이었던 반면 임원 연봉 평균은 9,502만 원으로 1억에 가까웠다. 직원 연봉의 1.7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는 것이다. 금고 대비 중앙회 임직원의 연봉 역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임원은 금고 임원에 비해 4.7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았고 직원 역시 금고 직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았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만큼 금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수치다.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임원 연봉 액수는 임원 보수를 법률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경우 임원의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임원들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임원 중임·연임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법령을 개정하여 중임과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농협 역시 중임이 불가한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원의 연봉이 직원에 비해 과다하고 이사회가 임원 연봉을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사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를 신설하고 임원에 대한 회원의 구상권 행사를 확대하여 임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