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의원, 송영길 대표님,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누구나집' 로또소득 아닌가요?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6-17 17:29
조회
5363
경향신문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아기 돌보랴 재택근무 하랴, 잠을 다섯 시간도 못 잡니다. 그래서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밤늦게 보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셨다고 해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궁금했습니다.
보고 나서는? '황당, 경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누구나집' 정책을 설명하며 언급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송 대표에 따르면 '누구나집'은 (1) 집값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한 후 매수청구권을 받거나 (2) 또는 집값의 6%만 내고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3) 임대인(건설사)과 임차인(거주자)가 집값 상승분의 50%씩 나눠가지는 제도입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이 번돈의 30-40%씩 주거비로 내는 대신 도리어 배당을 받는 '청년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원칙입니다. 과도기적으로 청년 먼저 주더라도 원칙에 가까워야 합니다. 주택 입주권 당첨된 사람만 돈을 주는 제도가 기본소득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를 제쳐놓더라도, 미실현 이득인 집값 상승분을 어떻게 배당하는 걸까요? '호그와트 부동산'이라면 모를까 그런 마법이 가능할 거 같지 않지만, 어떻게 해준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누구나집' 입주권에 당첨되면 집값의 6%만 내고 살면서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가질 수 있고, 10%를 내면 10년 뒤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권리까지 얻습니다. 이건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누구나집' 로또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제도는 임차인, 임대인(건설사)이 모두 만족할 만큼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셨나요? 공급정책으로서 ‘누구나집'에 대한 평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집값 상승 욕구를 부추기며 그걸 청년 주거정책처럼 포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지금 여당이 하는 식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깎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 이득 일부를 '누구나집' 로또소득으로 일부에게 나눠준다는 발상, 그런 발상으로 주거 불안에 처한 청년과 무주택자의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사회가 공유한 부에서 나온 이익을 동등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모두의 것'인 토지의 이익은 '기본소득 토지세'로 거둬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주택 값이 떨어지고, 불로소득이 안 생깁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가 청년에게도 공정한 사회입니다.
끝으로 송 대표님, 이제 기본소득은 여당 대선주자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여당 대표가 그 정책의 철학을 부정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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