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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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안 내고 안 팔고 버티면 이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관련 당론 변경으로 이 말은 이제 공식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 여당이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세법에 보유세 과세 기준을 절대 가격 아닌 상대 가격으로 둔다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지 의문입니다. 과세요건이 이처럼 유동적인 세법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요?

상위 2%라는 상대 가격 과세는 종부세를 고액 주택 보유자들이면 마땅히 내는 부유세가 아니라 최상층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로 만듭니다. 조세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 2%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몇 억씩 올라도 상위 2%가 아니어서 세금을 안 내는 이를 보며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불신이 높은 마당에 상위 2%라는 요건마저 더해지면, 종부세 납세자들은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종부세의 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수십억 초고가주택 거래자에게 혜택을 듬뿍 안겨줄 것입니다. 감면되는 조세 액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조세 특혜를 없앨 것처럼 하더니 결국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 조세 특혜로 다주택 보유를 쉽게 해줬다는 비판이 컸고, 여당은 뭔가 할 것처럼 하더니 발을 뺀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변경으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라는 국민 다수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우리가 집값을 낮춘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고액 자산 보유자만 국민이고 수많은 무주택자, 세입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오는 22일(화)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종부세안을 전리품으로 일단 획득해놓고 그보다 더 화끈하게 깎아주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혁의 방향키를 흔들림없이 제대로 잡아야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개혁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온 종부세 완화 결정, 국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지켜봐주십시오. 

2021.06.21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