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오송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3개월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소방이 발표한 통제단 가동시점이 재난안전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통제단의 가동시점을 묻는 질의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이 경찰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과도 다른 '10시 4분 가동'을 고집하다가, 그것이 위증임을 지적하자 '충북 소방이 보고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다가, 위증의 책임을 물으니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 회피도 계속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이들 모두가 희생자들과 생존자들, 유가족들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설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당일 국가와 지자체는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 왜 자꾸만 참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왜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묻고 계십니다. 벌써 3개월이 넘도록 말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반성과 민생,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만 봐도, 여전히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지자체와 소방은 무책임한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밝히고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기도 바빠야 하는데, 감추고 피하고 외면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관례 상 맞지 않다며 충청북도를 피감기관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무런 진상규명도 문책도 없이 넘어가자는 정부여당의 의도는, 충북도지사 대상 질의과정에서 나온 '우리당 소속이라 도와주려고 했다'는 여당의원의 말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수십 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권 지키기에 급급해 진상규명을 발목잡는 여당의 저열함이 참담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성과 혁신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협조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앞세우겠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의지가 진실하다면, 여당은 오송참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분들, 생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의 희생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초당적인 논의를 시작해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늦은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내 발생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그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