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범죄자 구속 외에도 신속히 피해 구제할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세사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를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보다 범죄자 구속에만 여념 없는 검찰총장의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지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장에 직접 나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들의 사기 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해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한 피해 구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을 자격 기준이 터무니없어 피해자가 배제되고,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우선매수권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LH의 매입 조건에 들어맞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검찰총장처럼 범죄자를 지구 끝까지 쫓으라는 수사 지시만 보일 뿐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뿐만 아니라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해주십시오.

특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녹아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십시오. 피해입은 국민에게는 필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할 대통령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