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는 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겪은 범죄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 전환'을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피해자 지원을 위축시키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낳을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구조조정'하려는 사람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만나고, 심도 깊은 지원을 해온 반성폭력 활동가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여가부 폐지론'을 고수하며 반성폭력 사업을 위축시킬 때에도, 끝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고 밀착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폭력 및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지원체계와 단절된 채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인식과 '여가부 폐지'라는 잘못된 국정기조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삭감한 예산,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되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무책임하게 도망쳤던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못하게 꼭 붙잡아 두고,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추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 의식을 촉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백지화를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