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3시 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제안, 부동산 이슈로 총선 치르겠다는 얄팍한 술수>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대책 일환인 것처럼 제안하더니, 이제는 메가시티를 언급합니다. 뜬금포 정책 제안부터 하고 반응이 있자 뒤늦게 살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주로 부동산 시장의 들썩임이라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술 더 떠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당장 움직일 표심이 눈에 보이니 신이 납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민생을 악화일로로 빠트리더라도 다수당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부동산 시장부터 들쑤시는 게 여당의 부동산 대책입니까?

부동산을 폭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지키기 요원해지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서울 인근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주택보유자의 표심이라도 잡아보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인 듯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를수록 부동산 불평등은 깊어지고 세입자 등골만 휘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시 편입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세입자를 외면하며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찬반 입장을 밝히거나 전국적 행정 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1야당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1야당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과 민생의 불편함을 덜어줄 지역 발전 대책으로 정책 대결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