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이 사진전 제목처럼, 노동자들은 20년이나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야 노란봉투법,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시민들이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늦게나마 겨우 정의를 세우려 하는데, 이걸 뒤집으려는 반동적 물결이 몰아칩니다. 기업 총수들과 여당 지도부는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합니다. 이 법으로 불법파업이 폭증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한국이 파업 천국이라며 기업이 해외에 나가 보면, 정작 한국만큼 파업을 옥죄는 나라가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가령 프랑스를 보면, 우리는 파업 전에 온갖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프랑스는 별도 절차 없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정부 정책도 파업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우리 노조법은 조금 파업 대상을 넓혔으나 여전히 근로조건에 국한하죠. 영국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개인재산 압류는 금지입니다. 우리처럼 월급통장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 사회가 파업 천국인 게 아니라, 본래 기업주만 천국인 나라에서 노동자도 숨 좀 쉬도록 노동환경을 요만큼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노동3권을 바로 세우고, 불법이 있다면 각자의 불법행위만큼만 비례해서 책임지자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공포하십시오.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안 들리고 기업주의 불만소리만 들립니까.

또 거부권이란 만행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대통령 통치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절규하는 노동자 편에서 늘 연대하겠습니다. 이 사진전을 여느라 애쓰신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오늘 증언하러 오신 모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