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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회 대중교통 무료 이용 ‘모두의 티켓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모두의 티켓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모두의 티켓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연 100회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국민에게 다음 해 추가 무료 이용 티켓을 지급하도록 하여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소득세 납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 방식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에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다”면서 대안 마련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과연 저렴할까요? 1회분 이용 요금 기준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대도시권 내 또는 전국 단위로 일정 금액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회분 요금만 두고 교통요금이 저렴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요금 부담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부터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25% 오른 1500원으로 인상됐고, 동시에 150원 인상된 지하철 요금도 내년 150원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 이후 여러 가지 대중교통 요금 인하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정과 비교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저렴하다고 더욱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지 고물가 고통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자가용 사용률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입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무엇보다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잠재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지급하고, 일정 횟수 이상 사용 시 다음해 쓸 수 있는 이용료를 50% 가산해 늘려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설계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식이나, 일정액으로 일정 권역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보다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 유인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도 크지 않고,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만 활용해도 재원 마련은 충분합니다.

저는 ‘모두의 티켓법’이 무상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첫 단계 정책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로서 이동권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두의 티켓법’은 연 100회 무료 티켓으로 소박하게 출발하지만 모든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가 이룬 부와 편리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기본소득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모두의 티켓법’ 발의에 함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성환‧김홍걸‧민병덕‧맹성규‧이소영,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심상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1대 국회 회기 안에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 도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