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악 저지, 진보적 연합정치의 등장을 위하여

오준호(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언론은 현재 상태에서 총선 전망이 ‘시계 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이 현재 복합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야할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데, 정치가 그 방향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한국이 가야만 하는 방향은 조속한 시간에 탄소중립을 이루고,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 주체적 입지를 가지는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로막는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이와 무관하게 의석 수 셈법 때문에 선거제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현 상태는 정치의 퇴행일 뿐이다.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타파할 해법 제시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해법 중심으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치개혁안도 제시해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법안’을 발의한 바, 그 내용은 국회 의석을 360석으로 증원·비례의석을 120석으로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조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으로 개혁·3% 봉쇄조항을 1%로 하향·유럽식 정당연합(선거연합) 허용 등이다.

하지만 현시기 이러한 정치개혁 방향은 장기적 과제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2020년에 정한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유지하느냐,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하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선거제 복귀는 어렵게 이룬 2020년 선거제 개혁을 무로 돌리는 것이기에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개악에 ‘야합’할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그런 야합을 한다면 소수정당뿐 아니라 진보적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안기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 견제’조차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야합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2016-17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 자체만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반드시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이준석 신당도 선택지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신뢰,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민주당이라면 그런 국민의 선택을 되돌릴 아무 명분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 퇴행에 합의할 이유로 언론은 연동형 선거제에서 이준석, 조국 등 인물 중심 신당이 등장하면 양당이 비례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그러나 실제로 유명 인물 중심 신당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병립형 제도였던 2016년 총선의 안철수 신당이 마지막이었다(36석). 다시 말해 양당 구조 내에서 인물 중심 신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물 중심 신당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참된 의미가 있다. 양당 구조 사이에 가끔 유명 인물의 사당화된 정당이 등장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비전과 정책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경합하며 정치 자체를 유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지만, 이는 연동형 선거제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보완책들도 제시돼 있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연동형 선거제의 진정한 취지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기본소득당은 양당 구조 속에 단순히 반사이익을 노리는 3지대 정치도, 인물 중심 정치도 정치개혁의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여겨, 비전과 정책 중심의 연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최근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가 사단법인 기본사회·사회민주당창준위·열린민주당 등과 ‘기본사회포럼’을 구성했다. 기본사회포럼은 기본소득 중심으로 주거·의료·교육 등에서 기본서비스와 기본금융 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기본사회포럼은 정당은 아니지만 총선 및 대선에서 정책적, 정치적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비전·정책 중심으로 총선 국면에서 적극적 연합정치가 등장해 정부 여당의 실정과 양당 구조의 무능에 지친 국민에게 선택지로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 선거제의 참된 가능성일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연합정치를 더 크게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 입법권마저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의미다. 하지만 국민은 단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며,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국을 바란다. 조속한 녹색전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기본소득·기본사회를 포함한 복지국가 혁신 등의 과업을 이번 총선에서 변동 불가의 이정표로 세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