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30

― 장소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국회의원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은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는 카탈루냐주 정부 외교부 장관 Meritxell Serret Aleu (메리체일 세렛 알레우), 주한 카탈루냐정부 대표부 대표 윤강재역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을 대표하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하였고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 등이 참석하였다.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는 2022년 12월에 zoom으로 진행되었던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에서 연을 맺은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자리이다.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이번에 종로구에 대표부를 개설하면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관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맡은 용혜인 의원은 “카탈루냐 정부 Meritxell Serret Aleu 외교부 장관님의 방한을 진심을 다해 환영한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과 카탈루냐가 지구적 ‘기본소득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오늘의 논의가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겸해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맡은 Meritxell Serret Aleu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스페인 카탈루냐주 대표부가 종로구에 개설되었는데 이번 대표부 개설은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외교 관계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카탈루냐 정부의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특히 한국은 이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접점을 통해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로 초대해주신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이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에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에 대한 발표를 맡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에 카탈루냐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소식을 듣고, 시범사업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내 세르히 라벤토스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카탈루냐의 과감한 도전 소식을 한국에 소개해,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 새로운 자극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2년 말에는 zoom을 통해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과 실험 현황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참고1] 간담회 현장 사진

[참고2] 용혜인 국회의원 환영사 전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이 곳 대한민국 국회까지 찾아와주신

카탈루냐 정부 Meritxell Serret Aleu 외교부 장관님의 방한을 진심을 다해 환영합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5천명에게 월 800 유로를 지급함으로서, 빈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이 담대한 도전이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정치적 반대를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뚫어내야 하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카탈루냐의 대다수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여러 원칙들 중 ‘무조건성’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지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왜 조건없이 주어야 하는가’라는 주민의 질문에 대해 카탈루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서도 오랫동안 마주해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답으로서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과 미래투자국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재분배 기획을 넘어, 토지나 공기처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마땅한 시민의 권리라는 제안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인내자본으로서 전환적 과제에 투자해 혁신을 견인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성과를 시민에게 배당하는 ‘미래투자국가’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운동과 미래투자국가가 더 많은 시민들을 설득해낼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과 카탈루냐가 지구적 ‘기본소득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논의가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주신 카탈루냐 정부의 모든 인사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