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주엔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다큐 ‘별은 알고 있다’ 국회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참사 직후 하루가 다 되도록 가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다닌 이야기,

그저 왜 내 가족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이를 ‘시체팔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

하늘에 간 딸에게 반드시 대통령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아빠의 모습 등

지난 1년간 유가족이 겪은 고통의 시간, 그리고 희생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 다큐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다큐를 함께 본 당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회에서 그 행사를 한 이유는, 국회가 제발 할 일을 하라는 말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한인 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진상규명이 낱낱이 이뤄져야 애도도, 회복도 가능한데 그 첫 단추가 아직 꿰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미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끝난 진상규명을 다시 시도하는 정쟁 법안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과연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충분히 달성했습니까?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은 경찰도 검찰 수사단도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대검에서 뭉개버렸습니다. 김 청장은 구속도 피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직책도 유임됐습니다.

고위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수사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목표는 실무자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수사에만 의존해 실무자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 이런 참사가 반복된 원인입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과 이후 과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협조로 나온다면 야4당은 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더 늦추는 건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2월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함께 서두릅시다. 기본소득당이 그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