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노동자의 권리를 유예할 순 없습니다>

어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생명을 잃어도 원청은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대법원 판결이 다시금 보여준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떠나보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만큼 법에 미비점이 많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잃은 민심을 얻으려 한 ‘떡볶이 먹방쇼’에는 기업 총수를 동원하기 바빴습니다. 노동자 권리는 외면하고, 기업 총수의 편에 선 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윤석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올리기 위해 기업 총수를 동원할 수만 있다면, 기업 총수의 민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유예해서도 안 됩니다. 일하는 국민의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더이상 어떤 국민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