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2월 27일(수) 오후 1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 가리는 술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첫 일성은 역시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정치’였습니다. 야당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만 규정하며 협치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위기 극복이 여당의 최우선 과제가 아님을 선언하며 총선을 이기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는 쉬운 선택을 한 겁니까? 둘 중 무엇이 됐든 오만하고 독단적인 여당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이유를 한참 잘못 짚고 있습니다.

여당 위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 앞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역시 국민과 멀어지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겨냥한 악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총선 겨냥한 악법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진짜 의도를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술수이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다할 때까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일가에 의혹을 품는 국민까지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엄포일 뿐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언론을 향해 수사 상황을 거침없이 노출해놓고 김건희 여사는 예외여야 한다는 비겁한 변명은 ‘정치 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만 키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