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임기 2년 차였던 2023년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능, 불통, 독단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안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정부의 무능과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진상규명도 회피하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전세 사기를 비관한 국민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분명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사인 간의 이뤄진 범죄 취급하며 피해자를 고립하기 바빴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여당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인 주거권을 빼앗기고 있는 국민이 차디찬 겨울을 보내도록 방치하는 정부여당,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순직한 군‧경‧소방관 유가족을 초청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순직한 국민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십시오. 군 복무 중 돌아가신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이유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길을 걷다 159명 국민이 희생당한 10.29 이태원 참사로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듯,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국민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상규명 요구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연내에 제정하지 못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여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비정한 몰염치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모르쇠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적대적으로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며 안전을 요구한 국민을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치부했던 정부의 만행 역시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로 변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실 일가만 성역으로 만들어버린다면, 2024년은 윤석열 정부에게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심판으로 매서운 한 해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