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15일(월) 오후 3시 5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반도체 핑계 삼아 ‘거짓 선동’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해 ‘민생 토론회’가 맞냐는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포장하며 조세 정의 해치는 발언을 해 연이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반도체를 앞세워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핑계 삼아 원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생기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의 범위를 벗어난 에너지 수급 전략은 정부가 조성해야 할 인프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전 사업 확대의 핑계로 삼는다면, 결국 말로만 기후 위기 극복을 내걸 뿐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울 계획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송전까지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기승전 원전 확대’로 귀결짓는 거짓 선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업 감세해 주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념’만 흩날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면 민생도 나아질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20년간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 생길 것이라는 말을 국민이 무턱대고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금 세액공제는 국가가 그 기업의 공제액만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투자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줄 방안을 제대로 찾아야 ‘미래 먹거리’라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업의 수익,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낡은 이념인 낙수 효과에 기대 ‘거짓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늘을 외면하며 선각자만 부각해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삼성 이병철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산업화를 명목으로 일삼았던 인권 유린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민주화가 이룩되었다고 하나, 반도체 산업의 그늘과 그 그늘을 숨기려 했던 기업의 무자비한 행보를 기억하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 역시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반도체 직업병’의 산업재해 처리시간 단축 등 반도체 산업의 그늘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확대, 기업 감세 등 본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펼치기 위해 반도체 핑계 삼는다는 비판이 싫다면, 국정 기조를 전환하십시오. 국가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 산업 발전 등 녹색 전환을 향해 갈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가 될 대안입니다.

2024년 1월 1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