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16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 권력의 시종 역할이 아닌 김광호 청장 기소로 본연의 역할을 하십시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형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송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시간 끌며 뭉개기 바빴습니다. 검찰이 정부 눈치 보며 책임회피 일환으로 선택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검찰의 ‘부정의’를 짚은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앞둔 1월 4일에 김 청장 등을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의도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명분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정부는 노골적으로 김 청장 불기소 처리하라고 검찰에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렸던 것처럼, 김광호 청장을 경질하긴커녕 서울경찰청장으로 유임했습니다. 대통령은 김 청장 편이라는 것을 검찰에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이 김 청장을 불기소 처분하며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 여겼던 수사심의위도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수사 및 기소 권력을 가진 검찰이 권력의 시종 역할이 아닌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 청장을 기소하십시오.

또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의 의견이 다른 것에 주목하십시오. 정부여당과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2024년 1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