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왜곡하는 ‘위성정당 공포론’ 유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연동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2019년 12월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입니다. 4년이 흐른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꼼수 위성정당을 창설한 정당.

국회가 의결했음에도 본인들은 동의한 적 없으니 위성정당 창설은 정당했다는 무법, 편법의 정당.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정당.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미래통합당이고, 윤석열 정권이며, 국민의힘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식 법치주의의 민낯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최악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제도입니다. 21대 국회 정개특위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숙의하고, 토론하여 다시 한번 지지한 선거제도입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무법무식한 논리를 펼치며, 의회정치를 마비시키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게 국민의힘식 법치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탈법 행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그토록 위성정당 불가피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 없이는 기득권을 유지하지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는 퇴행 정당, 퇴물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촛불개혁의 열망으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퇴행적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정권 심판 여론을 무마하고,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져서 본인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패배할 것이 자명해서 아닙니까?

위성정당 공포를 조장하며 선거제도를 퇴행시키고자 하는 건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던 언론들, 정치세력들마저 국민의힘이 유포한 위성정당 공포론에 여과 없이 동조하며, 이제는 선거연합이면 무조건 ‘위성정당'이라며 똑같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과 선거연합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정치개혁을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정치와 다당제를 그저 정당의 난립과 꼼수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위성정당 공포론 따위에 휘둘려 선거제도를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의 원흉인 국민의힘이 선거제도를 퇴행시켜 국민의 심판을 피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께 호소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 위성정당 공포론에 정면으로 돌파할 선거연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평적 선거연합을 실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 그것이 촛불이 염원했던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첫걸음입니다. 개혁연합신당은 책임 있게 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