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당정 갈등으로 시끄러운 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계산의 기준을 기존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계산하던 것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보겠다는 겁니다. 행정해석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루 20시간을 넘게 일해도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그토록 강조하는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하는 국민을 마치 충전해서 쓰는 기계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건 노동자의 건강과 여가가 지켜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게 만들고 노동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해 ‘워라밸’은 꿈도 못 꾸게 만들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변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조인 출신이 많은 정부가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현행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기준을 1주 법정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큼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는 정부와 입법부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대신 과로에 시달리게 만드는 방향을 택한 겁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로지 김건희 여사 지키는 데 여념 없는 정부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개혁 과제로 제출해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