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감세... 국가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감세 보따리”

- “한 달 사이 확정한 감세가 1조, 추진하기로 한 감세가 4조, 총 5조의 국가 세수 증발”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줄었고 대기업 현금 보유량은 전년 대비 62조나 늘어나”

- “미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불신하여 폐지하고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투자, 결과는 현재의 미국 증시와 코스피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나”

-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에 대한 비판은 조세 정의에도, 경제 효율성에도 맞지 않아”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다가 불명예 퇴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 오준호 공동대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세 정책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4년 1월 2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2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부 항목은 미끼일 뿐, 실상은 대기업 법인세를 연간 최대 2천억 원이나 깎아주는 내용의 대기업 감세 보따리였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지난해 12월 통과된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과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치면 줄어드는 세수는 1조 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뿐입니까?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돌아다니며 발표한 감세 계획만 4조 원입니다. 확정한 감세가 1조, 추진하기로 한 감세가 4조, 한 달 사이 도합 5조의 국가 세수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국가를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까?”라고 강하게 규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이끈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증된 바 없는 신앙 수준의 믿음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 대기업 현금 보유량은 전년 대비 62조나 증가했다. 그 중 40조를 반도체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본 삼성전자가 차지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미국에서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다가 그 효과를 불신하여 폐지되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올리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현재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와 맥을 못 추고 있는 코스피만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에 따른 정부 신뢰도 하락 때문이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기억엔,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다가 외국 투자자의 이탈과 파운드화 폭락에 부딪쳐 불명예 퇴진한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까? 영국은 트러스 정부 퇴진 후 증세를 추진하고 현금복지를 늘렸습니다. 증시도 회복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율이 낮은 한국에서 그나마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상속세이며, 최상위 부자만 낼 뿐이고 실효세율도 높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에 대한 공격은 국민과 사회가 함께 키운 기업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세금 부담조차 없이 차지하게 두겠다는 것으로 조세 정의에도 경제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오준호 공동대표는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미래 인재 육성에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고물가 상황에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망을 확충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시대 인식도 철학도 없이, 대기업과 자산 부자들의 감세 요구에 휘둘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경제를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