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달라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빵집 사장’ 운운하며 소상공인을 들먹이는 몰염치도 불사합니다. 지금껏 정부가 보인 행태를 보십시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마로 생계 터전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당정 갈등 화해 쇼’를 위한 병풍 취급해 상인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명분으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이 기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구장창 추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책임은 왜 매번 기업의 이익 앞에 사라지는 겁니까? 노동하는 국민의 안전 정도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내어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를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작은 기업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약속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의 안전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행태가 ‘비정’ 그 자체입니다. 노동자 권리는 짓밟고 기업의 이익만 키워온 비정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위한 맹폭을 멈추고,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4년 1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