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0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인면수심 정부가 기어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가족 한번 만나지 않고 유가족을 위하겠다는 기만적인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명분으로 갖가지 이유를 덧대고 있습니다. 숱한 이유를 덧붙여도 결국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진상규명보다 위로금과 장례비 지급부터 진행해서 유가족을 보상만 바라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 고립시켰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도 관망하며 국민의 상처가 덧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국회에서 ‘각시탈’ 운운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론을 언급한 것도 여당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감싸며 국민 갈등을 선동한 것은 정부여당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을 것이기에 국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추천한 위원장이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정부가 특조위 조사로 밝혀질 새로운 진실이 두려워 책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것 역시 궤변입니다. 특조위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뿐, 청구 자체는 검사가 하니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유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길을 걷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여전히 참사 현장에서의 절규를 기억하는 수많은 생존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배상을 들먹이며 유가족을 또다시 고립시키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악랄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기본소득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온전한 추모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언제나 유가족과 생존자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