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0.11.12(목) 14:00

신지혜 대표,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참석

“검찰개혁·외교정책, 미래로 나아가는 대안이어야”

― 검찰개혁,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기소법정주의·성평등한 검찰로의 전환이 대안

― 안보·외교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데이터 주권의 확보 필요

― 국민들의 데이터로 수익 얻는 GAFA, 공정한 과세로 기본소득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기소법정주의 도입과 성평등한 조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대선 이후의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한다”며 “군사력 중심의 안보 논의가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암동 MBC에서 개최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방향’과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정책 방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첫 번째 질문인 ‘검찰개혁’에 관해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고 정쟁에 매몰됐다”고 평가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총 53건의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이들이 얼만큼 시행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기소법정주의 도입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의 유일한 여성 토론자였던 신 대표는 “(검찰의 성평등한 전환에 관하여)어떤 정당도 말씀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 밝히며 ▲검찰조직 내부의 성폭력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수사 시 적용되는 검찰 내부지침 비공개 ▲5%에 불과한 검찰 고위간부의 여성 비율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검찰조직을 성평등하게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타 정당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두 번째 질문인 ‘미 대선 이후의 외교정책’에 관해 “미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코로나19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으로 인식한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안보·외교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새로운 안보·외교의 기준으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안보위협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마련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으로써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한 공정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IT공룡기업 GAFA(GOOGLE, APPALE, FACEBOOK, AMAZON)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지만 2018년 납세액은 2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이들 기업에 대한 데이터과세를 데이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신 대표는 “검찰개혁이 길을 잃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법정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성평등의 가치 또한 검찰개혁의 원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대선 이후 새로운 외교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등 탈탄소경제를 향해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데이터 주권의 확립, 남북평화를 위한 사드배치 철회 요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대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라며 “명확한 위기 분석, 섬세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