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새진보연합 입장 발표

“‘2천 명’ 정원 확대만 던진다고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 2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새진보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의사 수 확충은 공공보건의료 개선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 아냐”

- 오준호 “의사 양성 과정의 다양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사면허제-개원면허제 도입 필요해”

- 오준호 “의대 정원 확대만 서두르지 말고 국회 차원에 '의료개혁 TF' 만들어 제대로 개혁해야”

- 오준호 “개혁신당 식의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해..  공공보건의료 개선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새진보연합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새진보연합은 오늘(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2천 명’ 정원 확대만 던진다고 공공의료가 개선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의사 수 확충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로 ‘의사 양성’에만 치중할 뿐, ‘의사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1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르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계획은 왜 없는 것인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왜 없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이러한 질문들에 기반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의사 양성 과정을 다양화시켜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다. ‘공공의과대학 신설’, ‘의학전문대학원 활용’ 등으로 의사 증원 경로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우선 지원하고 의사의 지역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로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공공의사면허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 졸업생은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간 복무를 의무화하고 ‘개원면허제’를 도입하여 개업의가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의료취약지에 분산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의대 정원만 갑자기 늘리면 전투기는 누가 만드냐”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계획의 부실함과 부작용을 지적할 순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다면 공허한 비판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의료개혁이 2020년 의료개혁과는 달리 여야, 국민여론 모두 ‘의사 수 확충’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새진보연합은 국회 차원에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TF’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여야가 올바른 개혁방향을 합의하면 의사단체의 무리한 주장도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당을 떠나 협력합시다.”라고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참고1] 새진보연합 의대 정원 확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새진보연합 의대 정원 확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