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 발표

“요람에서 대학까지”



- 2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우리 앞에 펼쳐진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개혁 과제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개혁정책을 선보일 것”

- 이정우 국가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말그대로 ‘국가혁신’을 위한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

-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이정우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강남훈 부위원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전강수 부위원장(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서정희 부위원장(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25명의 자문위원들이 2개월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핵심 개혁과제 선정

-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 발표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이정우 국가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과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하여 개혁과제 발표 취지를 알렸으며,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 강남훈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전강수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 국가혁신자문위원회 간사, 김성용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월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발족하여 2개월간 치열한 논의 끝에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5대 핵심 과제에 기반하여 개혁 정책들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가혁신자문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의 포퓰리즘 공약들을 지적하면서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말그대로 ‘국가혁신’을 위한 공약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새진보연합과 함께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12월 출범하여 이정우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강남훈 부위원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전강수 부위원장(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서정희 부위원장(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25명의 자문위원들이 2개월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핵심 5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오늘 발표하였다.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는 ▲나라 살리는 에너지 전환, ▲사교육 없이 대학가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와 검찰, ▲정의롭고 편안한 세상의 꿈, 부동산개혁,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 이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에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이상, 탈탄소에너지 90% 이상 달성, 시민참여로 사법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위원회 설치,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응급 주거 대책 및 주택 공급 정책,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쓰는 육아휴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고1]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