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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대통령 친위대'로 만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유병호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직권남용을 일삼으며 전 정권 표적 감사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에 외압을 가하며, 윤석열 정권의 친위대 노릇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월권을 일삼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병호 총장은 정부의 백지신탁 명령을 수 차례 거부하며, 공직자 윤리에 무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정과 청렴을 기치로 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에 가장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이미 위와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고,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유병호 총장을 대신할 사람으로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최달영 차장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유병호 사단'입니다. 지난 2년 간 유병호 총장의 손발이 되어, 불법정치감사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인선은 감사원의 실무기관과 의결기관 모두 '윤석열 친위대'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위원회마저 장악해, 대놓고 '불법정치감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사라지면,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회복불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친위대'가 아닌,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정권 입맛에 따른 '정치 감사'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친위대'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감사위원회까지 장악해 정치감사를 이어가겠다는 유병호 사단의 파렴치함에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간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새진보연합 상임선거위원장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