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수상쩍은 정치개혁과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이 정치개혁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재판 기간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후보자들에게 서약서라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의 공천 과정이나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해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정진석 의원 단수 공천할 때도 그 서약서 받았습니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국민의힘 당규가 규정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부적격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며 떵떵거리기 전에, 당규도 가볍게 위배하는 공천이 공정한 시스템 공천인지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정치 판결’이라고 합리화하며, 당헌 당규상 예외는 맞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면 ‘방탄’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해왔으면서, 사법부에 ‘정치 판결’ 딱지를 붙여가며 부적격 인사를 적격 인사로 눈속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은 수상쩍은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야당 비난에 열중하기 전에 누워서 침 뱉기식 공천에 대한 그럴듯한 해명부터 해보십시오.

2024년 2월 20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