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죽음으로 탄원한 전세사기 피해자,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외면마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놀랍게도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표결도 하지 않고 여당 의원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피해자가 간절히 요구하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키는 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사회적 참사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죽음으로 탄원한다.’ 작년 2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며 남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는 처절한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할 셈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된 뒤,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이 한 일이라고는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 제정한 것뿐입니다. 시행해보고 6개월 뒤에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내팽개치고, 특별법 제정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비정하면서도 잔인한 정부여당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두 손 놓고 있는 사이, 경·공매는 재개되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수두룩합니다. 주택 관리가 안 돼 안전을 위협받는 피해자도 늘었고, 신탁사기 피해 등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더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탄원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해 언제나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