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은 외면하고 투기 조장에만 의기투합하는 국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약자를 외면하는 행태가 또 반복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부의조차 되지 못했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은 외면하면서도 당장의 표심만 바라보며 투기 조장하는 데는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장면이 또다시 탄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세사기는 투기 조장하는 정책을 먹고 자란 범죄입니다. 자산 한 푼 없이도 부동산을 사재기하고 임대할 수 있게 하는 정책, ‘갭투기’를 권유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 등은 전세사기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줄 법안 개정은 모르쇠하고 ‘갭투기’ 권유하는 법안 개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가 주거약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만 챙긴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21대 국회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이었는지 보여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국회, 약자와의 동행을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면 하루 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십시오.

2024년 2월 29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