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 제동에도 안하무인 방심위,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위원의 방송소위 회의 참석을 끝내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위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위에 배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누가 믿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도 아닌 보도심의에 집중해 정부 입맛에 맞도록 언론 장악하기 바쁜 방심위가 법원 제동에도 제멋대로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니, 법원의 결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방심위가 정부여당이 바라는 언론통제 기관이 되어 간다는 우려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몫으로 위원이 꾸려진 뒤,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보도에 제재를 가하는 공정성 없는 심의를 일삼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민주주의 퇴행 정도는 눈 감을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방심위는 언론통제 말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무엇보다 사법부도 요구하는 청부 민원 의혹 소명을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부터 하십시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방심위가 보도심의를 주 목적으로 삼을수록, 이러한 방심위를 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만 거세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