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SPC 황재복 대표 구속, 부당노동행위 원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 탄압 혐의로 SPC 황재복 대표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2021년 7월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구속된 것입니다. 2022년 여름,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0일 넘는 단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목숨을 건 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늦장으로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들이 보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기억하기에 마냥 달가운 소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진행된 압수수색, 작년 11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도 4개월이 흘러서야 구속된 지금 상황에서 ‘노동 존중’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 어디도 피해 입은 노동자 편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조합 때리기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노사 법치주의’는 범죄 저지르는 기업 편에서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SPC 황재복 대표 구속은 부당노동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겠습니다. 노동법이 포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는 연합정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