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의료대란, 정부의 갈등 조장 능력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종합병원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미뤄지는 등 환자의 불편함도 커지고, 병상 가동률을 줄이다 보니 간호사에게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 혼란 국면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공의 역시 국민의 바람을 깊이 새겨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혼란을 잠재우기보다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료개혁 내용은 사라지고, 수사로 의사들을 겁박하려는 모습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해 지금 당장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하겠다면서 전공의 1만 1천여 명의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겁박하는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인지 검찰인지 모를 행보에 국민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병원이 전문의 고용보다 저비용으로 고강도 일을 하는 전공의에게 기대어 운영되어 온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 역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변화 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원을 얼마나 약속할 수 있는지, 종합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늘리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의료대란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만 깊어지고, 정부는 갈등중재 능력 제로라는 것만 입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겁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깊이 깨달았기를 바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7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