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4.02.

보도: 배포즉시

담당: 양지혜 기획팀장

“수성갑 강민구, 수성을 오준호가 저출생 위기 극복하는 수성구 만들겠다” 범야권, 기본소득 정책발표 기자회견 개최 

― 오늘 10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진보연합 수성구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 기자회견

― 용혜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더불어민주연합만이 아닌 범야권이 함께 드리는 약속”

― 오준호 “윤석열-한동훈 ‘약속대련’은 국민 기만일 뿐… 부자감세 약속부터 철회해야”

― 오준호 “국민의힘 초저출생 극복정책… 각종 세금 깎으면서 무슨 예산으로 무상교육 하나”

― 오준호 “수성구 출생율 0.53… 과감하고 대담한 해법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필요해”

― 강민구 “수성갑 강민구, 수성을 오준호 당선되면 저출생 위기 극복하는 수성구 만들 수 있어”

대구 수성구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진보연합이 기본소득 정책으로 뭉쳤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10시, 함장복지관 프로그램1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0.72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오준호 수성을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후보도 참석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범야권이 함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과 새진보연합의 첫출발 기본소득과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용 위원장은 “오늘 우리 세 개 정당의 후보자가 약속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구 수성갑 후보는 “기본소득 개념은 가장 앞서간 복지주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1+1 저출생 종합대책과 함께 시행한다면 그 시너지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수성갑 강민구, 수성을 오준호가 당선이 되면 저출생 위기 극복하는 수성구를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 후보는 “20년 묵은 정치 타파하는 마음으로 강민구를 꼭 지지하고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준호 수성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대련’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달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질타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심성으로 내건 공약을 지키려면 900조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국민의힘이 내건 초저출생 극복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후보는 “각종 세금을 깎으면서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무상교육 하겠다는 거냐”며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 교육과 돌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자감세 약속부터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후보는 “대구에는 어린이 청소년 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하다”며 “수성구의 출생율은 대한민국 합계출생율보다 현저히 낮은 0.53”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수성구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사라지는데 이인선 후보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면 어린이청소년 기본소득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발언이 끝난 이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동정책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 수성구 야권단일후보의 공동정책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지급,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0~7세 월 50만 원, 8~24세 월 30만 원), ▲기존의 복지수혜 규모 및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의 유지·강화가 발표되었다.

붙임1. 기자회견 발언문

■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 공약을 국민께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비단, 더불어민주연합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책임있는 세 개 정당이 국민께 함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비전에서

0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의 대표이자, 이곳 수성을의 야권 단일 국회의원 후보인 오준호 후보 역시

첫출발 기본소득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과 새진보연합의 첫출발 기본소득 모두,

더불어민주연합이 약속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닿아 있습니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세 개 정당의 후보자가 약속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저출생 위기는 단지 출산 지원 정책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열립니다.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0.72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오늘의 자리가 참으로 뜻깊고 벅차게 다가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뜻을 함께 모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강민구 후보님과

새진보연합 수성을 오준호 후보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개 정당이 함께 손잡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에서부터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오준호 수성을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후보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이 함께세운 단일후보, 새진보연합 오준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대련’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비난이 쏟아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슬그머니 거리두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아 생긴 의료대란이 길어져 국민이 제발 대화 좀 하라고 한탄하자, 한 위원장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채상병 수사 축소 은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빼돌려 국민의 지탄이 거세지자, 한 위원장은 자신이 귀국과 사퇴를 건의했다며 숟가락 얹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문제로 여당 지지율을 깎아 먹을 때마다 마치 구원투수가 등장한 양 한 위원장을 영웅화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운명공동체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약속대련’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짓은 즉각 그만두십시오. 국정기조를 전면 바꾸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달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엔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가재정에 대한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일관된 국정기조가 바로 ‘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심성으로 내건 공약을 지키려면 900조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하는 말은 새빨간 선거용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초저출생 극복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5세 이상 어린이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을 깎겠다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무상교육하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공교육 강화에 힘쓰기보다 주로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액공제 혜택받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소득격차 그리고 자녀의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평등 세상이라는 자기 고백이거나 혹은 지킬 생각 없는 공약을 선거 때문에 발표했다는 것만 증명할 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교육과 돌봄을 받는 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부자 감세 약속부터 철회하십시오. 

대구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과감하고 대담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 그 해법입니다. 

대구에는 어린이청소년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수성구의 출산율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0.53입니다. 수성구에서 아이 웃음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그리고 수성을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지원책은 포퓰리즘이라 비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면, 어린이청소년기본소득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 주민 여러분.

비상한 위기에는 과감하고 대담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지도 모를, 그야말로 비상한 위기입니다. 모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증명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나섭시다.

저 오준호는 새진보연합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온 국민 기본소득’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끈 실력있는 후보입니다. ‘출생 기본소득’과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제안을 범야권 공동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성을 민주야권 단일후보로서,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을 힘있게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지역인 대구에서 우선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시범사업부터 시작해봅시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청년의 도전을 든든히 지원하는 수성을 저 오준호가 만들겠습니다. 아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도시 수성을 꿈꾸는 수성 주민 여러분, 미래를 위해 저 오준호에게 용기내 투표해주십시오.

붙임2.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진보연합 공동정책 선언문

붙임3.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