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4.30.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용혜인, 학계·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로드맵 토론회 개최

― 30일 오후 3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열려…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사단법인 기본사회 공동주최

― 용혜인 “제22대 총선은 기본소득 약속드린 선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 마련해야”

― 제22대 국회, 민주당 개혁하는 동시에 기본소득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세력 형성해야

― 에너지전환·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 공공투자하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기본소득은 불평등 증대 막는 가장 명확한 수단

― 이재명 지사 시절 공론조사로 기본소득 지지 30% 상승…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나서야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좌장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은 국민께 기본소득 실현을 약속드린 선거였다”며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 분들의 손을 잡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개혁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당면 과제로 삼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포스트민주주의의 대안인 공유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공공투자 정책은 투자만으로 끝난다면 특정한 산업부문에만 유리한 특혜행정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주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민 소장은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념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낡은 관념”이라며 “자본시장의 단기주의를 넘어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공공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형 분배는 성장모델 전환이 불평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명확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시절에, 2년에 걸쳐 두 차례 공론화 조사를 하며 조세형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율이 30% 상승했다”며 “향후 조세형 기본소득, 탄소배당, 언론배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국가운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과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의 풍성한 결합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에 선별환수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공정한 조세제도와 연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는 “시민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만들 삶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플로어 토론을 비롯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분들의 노력으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이 확장될 수 있었듯, 오늘의 토론회가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첨부1]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토론회 자료집

[참고1]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토론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