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5월 1일 오후 1시 2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34주년 노동절, 민생 회복으로 노동자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민생 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입니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워라밸’은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숨 틔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습니다. 고물가 등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 온 노동 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1주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 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