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5월 14일 오후 3시 46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동개혁, 첫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변화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현장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노동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기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인식부터 바꾸십시오. ‘올바른 노동질서’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만 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노동 개혁은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인 ‘노동 개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생떼 취급하고 불법 테두리에 가둬서 정부 감시 속에 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수십년간 논의해 입법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최저임금 차등화나 주 69시간 노동처럼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안으로 국민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노동 개혁 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는 노동자 안전만 위협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해왔던 기업 감세가 민생 회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개혁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가 공정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약자’를 13번 언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개악이 아닌 노동 약자를 위한 개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