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5.18정신 잇겠다는 정부여당은 언론민주주의 퇴행부터 멈추십시오.>

내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합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확립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자, 5.18정신을 이어갈 방향을 깊이 되놰야 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도 퇴행시키고 있는 정부여당의 5.18정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15단계 급락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수히 많은 언론 탄압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송장악을 진행했으며,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횡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정권 비판하는 보도를 가로막는 징계 남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얼굴의 위아래가 덜 나온 사진이 보도됐다며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전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퇴행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기만적이게도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입틀막 정부’라 불립니다.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의 학살을 신문에 싣지 못하게 한 언론탄압이 있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몇 년 동안 국가권력의 폭력을 숨기거나 왜곡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2024년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이어가야 할 5.18정신에 언론민주주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5.18정신을 되새기며 정부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라면, 언론민주주의 훼손하는 행보부터 멈추십시오. 

2024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